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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

ezkyungli 2018-12-28 25240

금융위원회는 2009년 12월 29일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보고한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(이하 일반기준이라 함)을 승인하고, 2011.1.1.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

□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의 제정 경과

○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명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

○ 2007. 3.15.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, ‘09년말까지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기로 함

○ 2008. 7. 22. ‘일반기업 회계기준 제정 방향’ 공청회 개최

○ 2009. 5.- 9. ‘일반기업회계기준’ 공개초안 의결 및 발표

○ 2009. 6.-10. 금융감독원, 한국공인회계사회, 중소기업중앙회, 대한상공회의소, 은행연합회, 기업, 학계, 회계법인 등 외부의견 수렴

○ 2009.11.27. ‘일반기업회계기준’ 제정안 의결

○ 2009.12.29. 금융위원회 보고 및 승인

□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(비상장일반기업)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으로서

○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하였고

○ 회계주제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음

□ 현행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일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은 일반기준 최초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

○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

○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하되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석으로 공시

○ 현행기준과 같이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

○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판단시 지분율 기준을 ‘50% 초과’로 일원화하고,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

○ 비상장 일반기업이 비상장 종속(피투자)회사에 대해 연결(지분법) 적용시 회계정책만 일치시키도록 완화(회계추정* 일치를 면제). 특히 K-IFRS 적용 종속회사의 경우에는 ‘회계정책 일치’도 면제

*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추정, 대손충당금 설정율 등

○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산정시 당해 회사의 지배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당해 회사와 종속회사의 보유 지분만 합산

○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의 매각인정특례조항(해석 52-14)을 폐지하여 일반적인 제거기준* 에 따라 판단

* 양도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, 양도자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

○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*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거나, 전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

* 전환사채, 교환사채, ELS(주가연계증권) 등 일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상품

□ 일반기준 적용시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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